- 6·3 대선에서 이재명은 취약계층·중금리 대상 인터넷은행 설립을, 김문수는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당초 중저신용자 대상 취지와 달리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은 고신용·주담대 중심으로 영업 전환했고, 3사 신규 신용대출의 KCB 평균점수는 최근 899.7점(1월 927.7점)으로 높아진 상태다.
- 가계대출 잔액이 2021년 말 33.48조원에서 최근 69.54조원으로 급증했으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은 작년 3.7392조원에 그치고 예대금리차(2.04%p)가 시중은행보다 커 설립 취지·수익성·건전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