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 구체화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되는 구조를 전제로 검토 중이다.
- 새출발기금 경험을 참고해 검토하는 가운데 캠코 집계로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12만5738명)이고, 매입형·중개형 약정 체결 규모는 합계 5조7997억원으로 체결률은 약 28%에 불과하다.
-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과 느린 조정 속도를 문제로 인식해 배드뱅크는 원금 탕감·조정 의지를 더 분명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