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대출 약 50조원 만기가 오는 9월 돌아와 속도전 양상이다.
- 금융위는 개인금융채권 양수인 범위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착수해 주빌리은행식 조직의 채권 매입·탕감 법적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과 캠코 내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재원은 추경·민간 금융사 공동 출자 등이 거론되나 은행권의 부담과 도덕적 해이·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며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