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공약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 가능성이 커져, 현행 평잔·신규취급액 기준 30% 규제가 이미 적용된 가운데 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올해 1분기 잔액 기준 비중은 카카오뱅크 32.8%, 케이뱅크 35.0%, 토스뱅크 34.3%였으나 케이뱅크는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26.3%로 목표 미달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대형은행에도 규제를 확대(예: 25% 수준)하거나 인센티브·디센티브 병용을 제안하며, 대형은행 규제 도입 시 중저신용대출 공급이 약 1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