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 법을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수준의 규제를 새로 도입하여 여당 과반으로 시행 가능성이 큼.
- 법안은 금융위·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 승인, 시장감시 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지해 증권사와 핀테크의 거래소·스테이블코인 진출을 허용함.
- 스테이블코인은 국채 등 담보로 발행되어 대규모 자산관리와 규제준수가 필요해 카카오·네이버·토스 같은 대형 핀테크에 유리하고, 기존 거래소는 수수료 인하 등 경쟁심화로 부담이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