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와 시중은행들이 상표 출원 등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현행법의 발행·유통 분리 원칙, 한국은행·금융당국의 은행 중심 입장, 해외 규제 흐름을 고려할 때 발행 주체는 은행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며 법제화와 당국 해석이 최종 관건이다.
- 은행의 신뢰성과 민간 플랫폼의 확장성을 결합한 컨소시엄형 협업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며, 발행·유통 역할 분리와 감독 기준이 핵심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