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성남시장 시절의 ‘주빌리은행’ 모델을 부활시켜 장기 부실채권을 국가 예산으로 탕감하고, 부실채권 매입 권한을 민간 시민단체에 허용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시민단체에 매입권을 부여하면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결여로 권력형 부실채권 카르텔화·편파적 탕감 등 부작용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 또 증시부양을 통한 기관투자자 이득이 기부 형태로 흘러들어간다는 소문 등으로 시장 교란·도덕적 해이·국민 부담과 금융신뢰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