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은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완전 금지하진 않되, 발행인가 단계에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플랜B’를 국정기획위에 제시했다.
- 한은이 제시한 근거는 통화정책 주권 훼손 우려, 비은행의 준비자산·유동성 관리 실패로 인한 코인런과 채권시장 충격 가능성, 탈세·규제 사각지대 위험 등이다.
- CBDC 2차 테스트 잠정 보류 후 은행 중심 허용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은행·핀테크·게임사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