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테이블코인 견제 한국은행, 상표권 등록은 제일 빨랐다

카카오뱅크와의 연결

기사의 직접 주체는 한국은행이며, 카카오뱅크는 KB·신한·토스·카카오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출원 경쟁에 참여한 업계 사례로만 언급된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직접 조치는 없지만 인터넷은행/핀테크 업계의 규제·시장 환경에 간접 영향이 있어 산업 관련성은 있다.

• 규제

왜 눈여겨볼까 · 중기

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규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근거: 한국은행이 2023년 5~7월 'KRDW·Digital Won·디지털원' 등 CBDC 관련 상표 44건을 출원했고, 다수가 공고 단계여서 등록 직전 상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