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목표로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밀어붙이며 전담 기구와 민간 인사 배치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주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AI 기본법의 윤리 중심 규제와 산업 활성화 요구가 충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우려(예: SK텔레콤 유출 사례)와 시민 신뢰 저하가 딜레마로 부상했고 스타트업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발한다.
- 해법은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의 ‘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술력 기반의 규제 공존 등 통합적 접근으로 균형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