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 17일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캠코 배드뱅크(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장기채권 인수)로 113만 명, 약 16조원 규모 빚 탕감 계획을 논의했다.
- 하지만 장기 연체자 중심 구조에 대해 도덕적 해이 비판과 함께 그간 꾸준히 상환해온 '성실 상환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금리 인하·정책자금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 요구가 빗발쳤다.
- 현장 사례에서는 폐업 조건·상환 구조 때문에 빚이 늘어난 피해가 보고되며 금융위에 성실 상환자 대상의 금리 인하·우대 지원 등 구체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