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 발의안과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검토로 연내 제도화 추진에 나섰다.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무력화·자본유출·코인런 등 4대 리스크를 근거로 발행 제한과 공동심사·시중은행 우선 모델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 빅테크·시중은행은 시장 선점 경쟁을 가속화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억제 대신 제도화로 통화주권을 지키자는 입장으로 정부가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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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기사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한국은행-빅테크 간 조정 이슈이며, 카카오뱅크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에는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업계 관련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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