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수 급감: 2022년 103.6조→2023년 80.4조→2024년 62.5조로 2년 연속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 투자·고용 위축과 경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반발하고, 연구·단체들은 세율 변화가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해 증세 논쟁이 심화됐다.
- 과거 정권별 세율 변동과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최고세율(26.4%), 빅테크의 조세회피 사례 및 미국의 법인세 인하 기조 등 국제적 맥락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