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쟁점이 거의 없는데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논의가 또 미뤄지며 입법 불발이 반복돼 정책 신뢰도에 타격.
- 증권사들은 수년간 전담조직·플랫폼·기술제휴 등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조직 축소·사업 보류가 늘고, 플랫폼 구축에 100억원대 비용 부담까지 가중.
- 현행안이 발행 대상을 신종증권으로만 제한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커 조각투자 등 규제 부담 적은 대체 상품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며, 추가 지연 시 시장 활성화 어려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