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지방세 포함 38.5%)로 거론되자 고배당주가 일제히 급락했고, KODEX 고배당 ETF와 주요 금융·보험주가 큰 낙폭을 보였다.
- 당초 초안은 세율 25%였으나 여당 내 ‘부자 감세’ 논란으로 세율·적용기준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배당성향 기준 상향(예: 35→40% 등)이나 대주주별 일반세율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제도 도입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됐고, 현행 연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45% 누진세와 비교해 실효성·수혜 범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