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애플이 1대5000(50m→지도상1cm)급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국은 2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안보 이유로 반출을 거부·보류해 옴.
- 반출 찬반은 군·보안시설 노출 등의 안보 리스크와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국내 지도업체와의 공정 경쟁·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격렬히 대립하며 한·미 통상협상 카드로도 부각됨.
- 정부는 국방·외교·정보 등 다부처 협의체에서 심사 중(결정 시한 연장, 8월11일 전 결정 예상)이며, 찬성 측은 관광·자율주행 등 경제적 이익을, 반대 측은 국내 산업 보호와 보안 우려를 근거로 맞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