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제도변화 중 안전·보안·산업·생활에서 유용한 31개 주요 항목을 선별해 정리했다.
- 핵심 경제 변화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9월 시행)되고,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대주주 관련 과징금 등이 강화된다.
- 안전·환경·기술 규제도 강화되어 조달평가 투명성 제고, 기계·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화학물질 등록·관리 개편, 산업기술보호법 처벌 강화 및 홍수·기후 정보·기상 API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