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메신저 기반 피싱이 급증해 경찰 통계상 2019년 2,756건에서 2023년 13,179건으로 늘었고 인스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 등이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문했으나 카카오·네이버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돼 규제가 약한 등 사업자 지위에 따른 책임 차이가 지적된다.
- 과기정통부·방통위·금감원·경찰이 공조 중이나 표현의 자유와 사전처벌 한계로 차단이 어렵고,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피싱 탐지·메신저 필터링 도입 및 정부 책임 범위 확대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