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상법 2차 개정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2인 이상)를 추진해 1차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원칙을 이사회에서 작동시키려 한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 이사 선임 가능성이 커지고, 분리선출 확대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병행 논의 중이며 의원안은 취득 즉시 소각부터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까지 시기가 다르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주되 정기주총 승인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요구하는 안들이 제시돼 공개토론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