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참여 TF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창업주 김범수의 자본시장법 등 법적 리스크가 인허가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됨.
- 국회 발의 법안들은 임원 결격사유(금융법 위반)와 법인의 자기자본·내부통제·이용자 보호 등 엄격한 인가 요건과 상시 감독 체계를 규정해 심사·관리 기준이 보수적일 전망임.
- 전문가들은 인가를 위해 카카오가 충분한 자본·준비자산·내부통제 등 법인 역량을 입증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임원을 교체해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