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교육세 내년 1조 넘을 듯… 제2금융권도 ‘참교육세’ 반발

카카오뱅크와의 연결

카카오뱅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5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교육세 인상과 적용 확대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반의 세부담·금리·규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 관련성이 높다.

• 수익성
• 신용·건전성

왜 눈여겨볼까 · 중기

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수익성, 신용·건전성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근거: 정부 개정안은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해 5대 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이 내년 약 1조원 수준(추가 부담 약 4,758억)으로 늘어나고 정부는 연간 약 1.3조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