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의 SM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의혹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2023년 12월 첫 재판 이후 총 37회 공판이 진행됐으며 카카오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 핵심 쟁점은 김범수의 지시·발언 해석(‘평화적으로/가져오라’ 여부), 사모펀드와의 공모 정황,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의 시세조종 의도 여부로 양측은 각각 증거 부재·정상적 매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 재판 결과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최근 5년간 금융법령상 벌금형 등 해당 여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선고 전 예단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