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SM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 검찰은 김 위원장이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고정하라 지시해 사흘간 약 1,100억원 규모를 300회 이상 고가매수·물량소진 방식으로 거래해 시세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고, 카카오는 해당 발언 해석과 불법성 부인을 주장했다.
- 이 사건은 카카오의 오너리스크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촉발할 수 있어 1심 선고 결과가 그룹 경영과 금융 계열사 지배력에 직접적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