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서 중국은 180→275개(+52.7%)로 합산 매출 +95%인 반면 한국은 66→62개(-6.1%)로 매출 +15%에 그쳐 성장속도가 약 6배 차이 났다.
- 원인은 전통 제조업 쇠퇴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이며 GEI에서 성과·규제·인력 등이 병목으로 작용했다.
- 규제가 지속되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중소→중견(연0.04%), 중견→대기업(1~2%) 성장 비중이 낮아 규제 메가샌드박스·첨단산업 규제예외·성장기업 집중 지원 등 규제 혁파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