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은 비변호인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며, 비변호사의 불법행위는 변호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사건책임을 훼손하므로 뿌리뽑아야 한다.
- 네이버카페·오픈카톡 광고, 가짜 변호사 사진·외국법 무단취급 등 다양한 수법과 함께 로톡 사례가 존재하고, 리걸테크·AI 기반 플랫폼의 법률상담·변호사 연결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
- 대한변협은 AI법률포털 TF 등으로 플랫폼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수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