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대적 신용사면이 도덕적 해이를 낳아 지난해 사면 대상 286만7,964명 중 33.3%(95만5,559명)가 재연체에 빠졌고 이들이 금융권에서 약 38.3조원을 빌려 이 중 28.5조원은 이미 연체 상태임.
- 포용금융 정책으로 저신용자 표면적 금리는 낮아지는 '금리 역전'이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 고신용자 역차별·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유튜브·SNS를 통한 브로커의 탕감 악용과 카드·인터넷은행 등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 건전성 훼손·납세자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는 5,000만원 이하 채무자 324만명 대상 추가 탕감 카드를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