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권한 충돌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출이 지연됐으며, 핵심 쟁점은 발행·관리 주체(은행 중심 vs 핀테크 중심)와 중앙은행의 검사·승인 권한이다.
- 정부 미제출로 국회가 관련 경쟁 법안 심사에 착수했고, 여당은 내년 1월까지 통합 법안 발의를 추진해 입법 주도권이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
- 업계는 기술적 준비를 이어가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최근 해킹 사례로 규제 필요성이 부각돼 글로벌 제도화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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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기사의 직접 주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금융위-한은 갈등이며, 카카오뱅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다만 인터넷은행/핀테크 업권의 규제 환경과 사업 가능성에 간접 영향이 있어 산업 관련성은 있다.
왜 눈여겨볼까 ·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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