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 등) 포함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MOU를 체결했다.
-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RTMS 확정일자와 임차인 보증금을 실시간 확인해 대출액을 산정, 전세사기·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줄인다.
- 시스템 연계·안정화 후 내년부터 순차 시행하고 보험사 등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보증금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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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예시로 직접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심사 절차에 영향을 주는 정부·기관 MOU 내용이다. 다만 기사 핵심은 인터넷은행 업계 전반의 제도 연계이며 카카오뱅크 단독 사건은 아니다.
왜 눈여겨볼까 · 중기
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방향을 단정할 직접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주요 점검 영역은 CREDIT_RIS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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