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2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었으나, 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이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드러내는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넷플릭스(주당 약 $27.75, 현금+주식)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30 전액현금·대규모 LBO) 경쟁에서 WBD 이사회는 자금조달 안정성·파기비용·사업영향 등을 근거로 넷플릭스와의 계약 유지·절차를 미국 규정(Schedule 14D-9·Form 8‑K)으로 투명하게 공시한 사례를 제시함.
- 저자는 한국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인수제안 발생시 주요사항보고 의무화, 이사회 평가서·외부자문·공정성의견 공개 등을 의무화해야 이사 충실의무가 실제로 작동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 결론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