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법 시행 5년으로 소비자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6대 판매원칙 도입·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권 등 구제수단과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조직(CCO)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
- 그러나 홍콩 ELS·해외부동산펀드 등 대형 불완전판매와 비대면 판매의 사각지대, 형식적 영업·내부통제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금감원 실태평가에서 약 96.5%가 내부통제 '부분적 미흡' 판정을 받았고 민원은 손보 4만1041건(+3.8%)·금투 1만4833건으로 급증해 법 실효성 제고와 제도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