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의 ATM 출금 수수료 대납 제도를 악용해 체크카드로 ATM플러스 기기에서 총 8천~1만여 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수수료 차익을 챙긴 마사지업소 운영자 등 3명 사건.
- 1심·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사기·업무방해 유죄 인정돼 A·C에게 각 벌금 400만 원, B에게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됨.
-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담당자나 재산적 처분자를 오인하게 하면 업무방해·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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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카카오뱅크의 ATM 출금 수수료 대납 제도를 악용한 범죄 사건으로, 카카오뱅크 서비스가 직접 대상이다.
왜 눈여겨볼까 · 단기
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주요 점검 영역은 BRAN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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