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은행 지분 50%+1주' 규정 등을 두고 금융당국·한국은행 간 이견으로 중단돼 상반기 통과가 무산되고 입법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은 CLARITY·GENIUS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분류하고 규제 틀을 마련했으나 공동 시행령 등으로 실제 효력 발휘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 국내 유력 방안은 은행 중심에 CBDC 결합한 혼합형으로 핀테크는 지갑·API 등 결제 인프라 역할에 제한되고, 삼성·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컨소시엄은 발행 요건 확정 전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