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의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제도화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KYC·STR·트래블룰 강화로 규제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용자 이동 제한과 은행·거래소 간 경쟁 왜곡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시 거래 편의성 확대와 시장 점유율 변화, 거래 규모 증가가 기대된다.
- 다만 자금세탁·이용자 보호·책임소재 혼선 우려가 남아 있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이 쟁점이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