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AI·보안 역량이 충분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약점 탐지·즉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 해킹 사고 대응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징벌적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CISO 권한 확대와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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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기사의 직접 주체는 금융당국이지만, AI·보안 역량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추진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업 전반의 규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뱅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규제 완화 및 보안 투자 방향과 관련성이 높다.
왜 눈여겨볼까 · 중기
36개 매체의 36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부정 요인이 함께 확인됩니다. 주요 점검 영역은 REGUL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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