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대면 금융 확대를 밀어온 가운데 대법원의 스크래핑 차단 예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겹쳐 금융권에 혼란이 커졌다.
- 은행·카드사·증권사 등은 가족관계 확인, 대출 심사, 상속인 조회 등에 스크래핑을 써왔으며, 제한 시 인터넷전문은행과 정책금융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 법원행정처는 금융권 준비를 위해 일부 증명서 스크래핑 차단을 31일까지 한시 유예했고, 금융위는 대체수단 마련과 단계적 전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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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기사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스크래핑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정책금융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카카오뱅크에 간접 영향이 있는 금융권 규제 이슈다.
왜 눈여겨볼까 · 중기
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주요 점검 영역은 CREDIT_RISK, REGUL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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