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신용이 좋아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며, 일부 은행에서는 신청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난다.
- 글은 이런 행정식 총량규제가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중심의 금융 원리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대출 수요자에게 불편과 비용을 떠넘긴다고 비판한다.
- 대안으로 개별 은행 할당보다 DSR 같은 상환능력 기반 규제를 정교하게 운용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우회대출·풍선효과·금융비용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