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대출에서 부실이 나도 절차를 지킨 임직원은 제재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했다.
- SCB 시범운영은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인하·한도 확대 등 혜택을 주되 자동승인과 등급 쇼핑은 막는다.
- 지원 업종과 제외 업종을 구분하고 평가기관의 모형 변경·자료 보관·결과 제공 기준도 엄격히 정해, 2027년 하반기 전 은행권 확대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