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서민금융 부실 확대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권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이 누적 1조4,797억 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거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 은행권 부담이 가장 컸고, 특히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순으로 많이 냈으며, 인터넷은행들도 성장과 함께 출연금이 빠르게 늘었다.
- 대출 공급 증가율보다 출연금 증가율이 훨씬 높고 연체·대위변제율도 높아, 정부가 금융권에 비용을 떠넘기기보다 부실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