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 6개월간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1조4797억원에 달했고, 이 중 은행권이 약 48%를 부담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올해는 공통출연요율 인상으로 은행과 비은행의 부담이 더 늘어나며,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에서 대위변제율도 높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전북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정책서민금융 및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가 출연금 확대보다 부실 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