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달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 심의해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업계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법안 제정이 내년 상반기로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 법제화 지연 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여당은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 추진단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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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과 디지털자산사업자 규제 불확실성에 관한 내용이며, 카카오뱅크 또는 인터넷은행과의 구체적 연결이 제목과 요약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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