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 7개월간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3,471건이며, NH농협은행·국민은행·농축협·신한은행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 7년간 신고된 차명계좌 중 실제 세무조사나 과세에 활용된 비율은 31.4%에 그쳤고, 신고 건수와 활용 실적도 감소세를 보였다.
-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전체 제보의 9.6%로 낮아, 국회는 포상금 인상과 홍보 강화 및 금융회사별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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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사업자 차명계좌 적발과 국세청 포상금·관리체계 개선 요구에 관한 내용이며, 카카오뱅크나 인터넷은행과의 구체적 연결은 제목과 요약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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