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은행(광주·JB전북·카카오뱅크 등)이 전세권 설정된 담보에 대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거부하거나 말소 조건부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전세권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 금감원 제출 자료 기준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은 총 약 166만 건, 공급액 약 228조원 규모로 KB·신한·우리 등 대형은행이 대부분을 취급.
- 카뱅은 비대면 특성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을 미취급한다고 해명하며 시스템 개발 중이라 밝혔고,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 조사 및 시스템 개선 지시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