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이 전세권 설정된 주택에 대해 전월세대출을 차단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의 전월세대출 판매는 166만800건·판매금액 228조108억2000만원으로 집계돼 KB·신한·우리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함.
- 전북·광주은행은 SGI와 협약상 취급 가능하나 실제로는 제한 중이고,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특성’을 이유로 SGI 보증 전세권 물건을 미취급하도록 설계한 반면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함.
- 강민국 의원은 카카오뱅크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감원에 조사와 시스템 개선 지시를 촉구했고,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서민 보호와 전세시장 건전성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