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은행이 보증금 반환·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월세대출을 제한하거나 거부해 전세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광주은행은 SGI(서울보증)와 협약을 맺었음에도 취급을 제한했고,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특성 등을 이유로 전세권 설정 물건은 미취급하도록 설계했다.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전세권 설정 시 대출거부 행태가 전세사기 예방과 전세시장 건전성·세입자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