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16곳이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 규정 등)에 대해 긴급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 기업들은 이사 대상 소송 남발과 경영 의사결정 제약, 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 일부 전문가는 지배권 남용·경영구조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으로 소송 주체 제한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해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