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위해 기존 심사기준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추가한 새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예비인가 신청은 내년 1분기 접수해 상반기 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심사항목은 △자금조달의 안정성(대주주 자금공급 능력·납입확약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CSS·차별적 금융기법) △포용성(비수도권 중소기업·서민·중금리 대상 등) △실현가능성으로, 외부평가위원회 내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구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 인가조건 부과 등 이행 담보 장치를 마련해 계획 불이행 시 영업 일부 제한 가능성을 열어뒀고, 인가 개수는 엄격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