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가 스미싱으로 유입된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A에게 최장 10년 거래정지 조치를 내려 수개월간 사업·금전적 피해를 보게 했다.
-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채권 소멸 통보에도 카카오뱅크는 해제를 거부해 다른 은행들이 제한을 해제한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엄격한 규정을 운용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제한 해제 절차 고도화와 예외 적용 검토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는 무고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