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특별법은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보조금 지급,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의 국가 지원, 특정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제(WCE) 도입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 그러나 WCE와 대기업 지원은 사회 전반의 신뢰자본 상실로 논란이 커졌고, 정경유착·지배주주 중심 경영·이사충실의무 약화가 반발을 촉발하고 있다.
- 저자는 정부 지원을 정당화하려면 기업이 먼저 사회적 책임과 일반주주·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제시해야 하며, 삼성의 HBM 기술 분쟁 등으로 산업 생태계 파괴 우려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