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재명) 대선 공약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ICO 허용·상장심사위·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 현물 ETF 도입·국민연금 투자 허용 등을 포함했으나 1거래소-1은행 완화는 내부 반대로 철회됨.
- 문제는 자본시장법·외환법·세법 등 현행 금융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거래소 인가·사고 책임·금융통제 방식까지 전면 개편 없이는 단일 법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임.
-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은행급 준비금·공시 요건 등으로 민간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과거 당의 보수적 태도와 정치적 포장 때문에 업계 신뢰가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