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디지털자산 혁신성장법' 초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월 내부감사·연간 외부감사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함.
- 법안은 한국은행에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제시권과 자료제출 요구, 금감원 검사 요청 권한을 부여해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권한을 명문화함.
- 은행권은 신뢰·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 발행 컨소시엄과 해외 PoC를 추진하는 반면 핀테크는 속도와 유연성 우위를 내세우며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되 자본요건 상향에 우려를 표명함.